[통상임금]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통상임금]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

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명

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

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

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甲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특정 임금 항목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에 관한 근

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규정의 내용,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

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 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이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

이전에 퇴사함으로써 명절상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상응하

는 명절상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

로 급여세칙 등 취업규칙이 정한 명절상여의 퇴직자 일할 지급 규정이 효력

을 상실하였다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공지하거나 근로자

가 이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퇴직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시적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

약 내용이 되거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

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

반한다는 이유로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

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

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

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외부

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

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

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

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

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

야 한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

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

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

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

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4]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

에서, 甲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甲 회사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

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甲 회사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사실

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甲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으나, 甲 회사가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법정수당액이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특정 시점에 국한한 甲 회사의 경영상

태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의 연도별

총인건비와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 甲 회사의 사업 규모와 그동안의 매출, 영

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의 추이 또는 경영성과의 누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

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등의 청

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