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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시간]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차)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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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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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에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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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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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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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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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급성심근염사망 업무상재해]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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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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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해위로금]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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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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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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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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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굴삭기운전 사망사고 산재보상]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안,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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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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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보상금]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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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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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상계약정]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7다239984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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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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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퇴직후사망]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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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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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망인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고,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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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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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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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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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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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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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합병증 사망 보상금]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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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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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보상금, 근로자여부]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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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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