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각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며 점포의 직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주체를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았음

☞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원심을 수긍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9650111666_19215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