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甲과 乙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乙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乙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甲과 乙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乙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乙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1]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

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

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과 乙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甲은 임대차기간 만료

일에 乙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乙 등에게 인

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

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 甲은 화

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

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

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

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

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

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화해조항의 해석

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甲과 乙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甲(임차인)은 임대차기

간 만료일에 乙 등(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

를 乙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

간 만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에 甲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상호 협

의한다고 정한 점, 화해조서에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甲

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乙 등에게 점포를 인도한다고 기재되

어 있을 뿐,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아무

런 기재가 없으며, 그 내용이 甲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할 이유가 있

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화해조서에서 점포의 반환일을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기재한 점이나 화해의 신청원인으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甲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에서 달리 정하거나 포기 등으로 소멸시킨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 甲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