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

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

무시간 외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

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의 보수, 수당은 일반근로자의 보수, 수당과 다른 성격이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

조 제5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시간외근무

의 수행 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략 1일 총 1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규정의 취지, 공

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점,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

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甲 등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

는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대신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형태에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전일

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시간을 공제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

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일제공무원이 18시 이후에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공제규정에 따라 1시간이 공제되는 것은 마

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

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