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

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

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

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같은 법 제41조 제1

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

서,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

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

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

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

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

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