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8. 자 2022어3 결정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8. 자 2022어3 결정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장

에 제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제40

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

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데(제49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50조 제2항), 항고법원

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

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처

벌법은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와 같이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에는 항고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이상,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법원의 항

고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