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제작

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

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

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

더라도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

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

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

미한다.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제작하여 그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

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

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

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

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