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위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위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그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하

였는데, 위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데도, 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기초자치단체인 乙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인 점, 계약의

체결 절차가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체결상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甲 회사에도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되는 위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乙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甲 회사 역시 위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합의를 체결하였는바, 乙 지방자치단체가 그 과정에서 받은

자문의견서를 甲 회사에 송부한 반면 甲 회사는 乙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관련된 의견이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도 없는 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위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기한 금원 지출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과에 비추어 그 주된 책임이 乙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대규모

기업인 甲 회사의 위상에 비추어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甲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乙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데도, 합의를 체결하면서

甲 회사에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거나 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한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