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 사회적관심 판례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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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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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및 ‘대가’의 의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ㆍ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내용․입법취지와 규율의 대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때의 ‘대가’는 간접적ㆍ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ㆍ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치료행위를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진단서 발급 등 널리 의료행위 관련 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과 관련한 행위이자 해당 환자에게 비용 대납 등 편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에 대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이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의뢰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ㆍ조건의 성취에 대하여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인 ‘영리 목적’이나 그 입법취지와도 무관하므로,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손해사정사 또는 그 보조인들이 보험가입자에게 후유장애진단서의 발급 의사를 소개하여 보험금 지급의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혐의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