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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살인죄에 대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첨부파일0
조회수
216
내용

살인죄에 대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합 178 살인죄 판결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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