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미성년자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공1984,1348)(폐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공1992,84),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공1992),1964),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공1993하,2627)

원고, 상고인

이순옥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피고, 피상고인

김영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6. 선고 92나520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 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김학일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이순옥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김학일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김학일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김용준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