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사용금지]‘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와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표장사용금지]‘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와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 ,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골프공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VIVID’ 부분이 분리관찰⋅인식이 가능한 요부인데 乙 회사가 위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표장사용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소비자들은 ‘VIVID’라는 영어 단어를 甲 회사의 독점적 상품표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선명한 색상의 골프공임’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乙 회사가 ‘VIVID’라는 영어 단어가 포함된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까지 甲 회사가 단독으로 표장을 사용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한 점, 甲 회사 제품의 포장박스는 ‘VIVID’ 표장보다 甲 회사의 상호가 더 강조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포장, 광고, 언론 보도 등에서 ‘VIVID’는 甲 회사의 대표 표장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던 ‘Volvik’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이를 접한 수요자들이 ‘VIVID’를 위 대표 표장 ‘Volvik’과는 별개인 甲 회사의 서브브랜드(sub-brand)로서 인식하거나 ‘’의 요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VIVID’가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서 독자적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