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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제주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3
첨부파일0
조회수
232
내용

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제주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2017-04-06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제주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교육과정과 관련 규정은 같은 법228조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8(국제학교의 운영 등)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제주국제학교에 관한 사항은 정보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참고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7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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