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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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72)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친구에게 자기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표교사죄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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