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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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 작성일
- 2019.05.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150
내용
인터넷파일 공유사이트에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2019고단408)
판결요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약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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