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퇴직금청구권 사건]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계약서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원고가 수행해 온 업무를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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