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6 |
[국제결혼]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집44(2)형,1012;공1997.1.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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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7 |
| 1305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44(2)민,350;공1997.2.1.(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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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5 |
| 1304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2.1.(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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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81 |
| 1303 |
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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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8 |
| 1302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토지인도등] [집44(2)민,440;공1997.2.15.(2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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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82 |
| 1301 |
혼인 외 출생자가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호주승계회복] [공1997.1.15.(2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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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9 |
| 1300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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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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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9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집44(1)민,133;공1996.4.1.(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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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0 |
| 1298 |
[보증계약 포관근보증 한정근보증]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구상금] [공1996.4.1.(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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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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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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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95 |
| 1296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집44(1)민,335;공1996.6.1.(1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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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8 |
| 1295 |
비방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집44(1)민,323;공199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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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75 |
| 1294 |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입주권확인] [공1996.6.1.(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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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86 |
| 1293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할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요부,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손해배상(의)] [공1996.6.1.(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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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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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직처분]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얻은 중간이익 중 공제하여야 할 범위, 면직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국회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에 정한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이 일실수입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보수인지 여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 [집44(1)민,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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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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