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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공2002.6.15.(15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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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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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집50(1)민,411;공2002.6.15.(15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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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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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공동상속인 보동산매매]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 [공2002.6.15.(15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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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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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순서]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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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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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자]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2.7.1.(15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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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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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매매대금] [공2002.8.1.(15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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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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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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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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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표현대리책임]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여금등] [공2002.8.15.(16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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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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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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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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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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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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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주채무]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달리 충당의 순서와 방법의 기준이나 충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 [공2002.9.1.(16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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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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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변제충당순서]회수금의 변제충당 순서를 정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이 담보권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신용보증약관 중 '신용보증부대출 채권 이외의 채권'의 의미 및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피보증인이 별도 제공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의 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공2002.9.15.(16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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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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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공2002.10.1.(163),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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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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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도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 [집50(2)민,40;공2002.10.1.(16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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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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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자책임]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 [공2002.11.15.(16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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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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