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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저당권]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집51(1)민,160;공2003.6.1.(17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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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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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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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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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효중단]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집51(1)민,234;공2003.6.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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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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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유증재산]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3.7.1.(18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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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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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 [공2003.7.15.(18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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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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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처분 방법,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매매계약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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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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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심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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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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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범위]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51(2)민,156;공2003.9.1.(185),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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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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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압류 경매]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공2003.9.15.(18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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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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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대표자의행위 손해배상책임]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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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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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공유권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공2003.9.15.(186),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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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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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미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예금] [공2004.11.15.(214),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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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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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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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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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공2004.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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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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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04.3.15.(19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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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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