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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회피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 [공2008하,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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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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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 형해화]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매매대금] [공2008하,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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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115 |
| 1019 |
[유치권 경매]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유치권확인] [공2009상,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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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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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이중매매]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제8호(체비지 등의 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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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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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대출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추심금] [공2009하,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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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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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임시이사 선임]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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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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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
[법인손해배상책임]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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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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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성과 본 변경]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공2010상,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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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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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대여금] [공2010상,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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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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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부동산실명제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이 때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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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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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계약]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甲 간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3.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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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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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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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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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 |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아파트 최상층 분양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다락의 형상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한 내용의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자(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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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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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9상,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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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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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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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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