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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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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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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대법원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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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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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암보험금]암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직검사 결과 수막의 양성신생물(D32.0)이라는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으므로, 임상학적 진단결과에 상관없이 '눈, 뇌 및 중추 신경계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69 ~ C72)'에 해당하는 고액치료비암에 해당안된다는 분쟁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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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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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dercancer"1)와 "Carcinoma in situ of Nadder"2)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병명의 국제질병 분류번호가 "C67.9"와 "D09.0"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병명이 "방광암", "방광 제자리암종"으로 방광암 재판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05671(본소), 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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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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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중단위해 확정판결후 재소송가능]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공2018하,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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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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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채무 구상금]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16435 구상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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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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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대차계약]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5329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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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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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4463 기타(금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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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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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원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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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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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손해배상]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17833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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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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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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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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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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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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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상습범]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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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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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甲 독일회사가 乙 독일회사와 丙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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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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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료평가제도]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6두34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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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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