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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7]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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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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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구제사례 16]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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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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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사례 15]혈중알코올농도 0.088% 음주운전중 승용차에 동승한 3명에게 각각 부상신고 3일의 인적 피해와 152만 6,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약17년간 무사고운전 고려하여 면허정지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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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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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사례 14]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 0.054% 추정 음주운전중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최근 약10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으로 면허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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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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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3]혈중알코올농도 0.15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사건에서 개인택시기사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 호소하였으나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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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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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2]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를 0.089%로 추정 교통사고로 2주진단 인적피해와 약50만원의 물적피해사건에서 주차하여 자고있었다는 주장이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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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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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1]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있으나 약23년간 사고없이 운전한 점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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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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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사건에서 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행정심판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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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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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2] 혈중알코올농도 0.122%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으나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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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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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3]혈중알코올농도 0.120% 운전면허 취소사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후 약15년동안 무사고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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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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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 4] 혈중알코올농도 0.115% 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에서 24년 3개월 무사고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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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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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5]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에서 약13년간 무사고운전,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는 점으로 1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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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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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6]위드마크식 혈중알코올농도를 0.123%로 음주운전 추정, 신호대기중 차량 추돌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없으며 30년간 무사고운전사건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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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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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7]혈중알코올농도 0.108% 음주운전, 1만원의 경미한 물적피해, 18년간 무사고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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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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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8]혈중알코올농도 0.112% 음주운전, 추돌 교통사고로 대물피해 약35만원, 약20년간 무사고 운전한 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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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