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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9]혈중알코올농도 0.113% 음주운전, 주차장 연쇄추돌 대물피해 약150만원,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으로 운전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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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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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 10]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 면허취소,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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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1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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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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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4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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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범위]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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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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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여러 단계의 거래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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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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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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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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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이전공공기관의 출자와 관련한 법인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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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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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 및 채권중도매매의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이 의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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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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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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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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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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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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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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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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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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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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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한 것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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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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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구분점포]분양계약의 목적인 구분점포에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효력, 구분건물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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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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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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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