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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음란물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2도62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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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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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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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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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절도]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부, 대법원 2023도3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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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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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이익]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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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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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2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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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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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두53396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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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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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수당]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5262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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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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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대법원 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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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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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죄]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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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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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302497(본소), 302503(반소) 청구이의(본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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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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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업무방해죄여부]강제집행에 대한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 집행개시신청), 대법원 2020도34 업무방해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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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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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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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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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죄]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공직자등이 재직 중 금품등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에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약속으로 인한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45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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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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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유류비]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시 운행 비용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22다307003 임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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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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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임금미지급]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6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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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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