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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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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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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결의]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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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12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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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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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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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19마550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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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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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중재합의 존부가 중재인선정 신청사건(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그633 중재인선임 (바)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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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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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담보권 포기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17다261882 구상금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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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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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다210697 구상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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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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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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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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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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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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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1858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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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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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손해배상]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체(=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 대법원 2022다263448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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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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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3462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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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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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대법원 2022다264434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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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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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66645 약정금 (마)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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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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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7도10007 의료법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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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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