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31 |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22다241608, 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약속어음금 등 (차) 상고기각,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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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119 |
| 3530 |
[취업규칙 변경]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2022다245518 임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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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95 |
| 3529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46757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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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85 |
| 3528 |
[소유권이전]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대법원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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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96 |
| 3527 |
[부대항소]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부대항소의 요건, 대법원 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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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86 |
| 3526 |
[배임죄]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3604 배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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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88 |
| 3525 |
[공문서부정행사죄]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13344 사서명위조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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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73 |
| 3524 |
[손해사정사의 죄책]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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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121 |
| 3523 |
[약사법위반 약사면허대여행위]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229 약사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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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84 |
| 3522 |
[강간,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탄핵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22도9284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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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82 |
| 3521 |
[공무원징계 효력]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의미(중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두45623 공무원 보수지급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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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70 |
| 3520 |
[소송비용 확정]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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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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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9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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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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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8 |
[부동산강제경매]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대법원 2022마118 부동산강제경매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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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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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절차]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873 간접강제 (마)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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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8 |
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