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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피고인이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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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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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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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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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등이,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8도138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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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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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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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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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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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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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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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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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제공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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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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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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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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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31. 자 2020스514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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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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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어 이혼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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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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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2. 5. 31. 자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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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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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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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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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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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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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배당이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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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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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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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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