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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의 의미 ,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에서 보증은행 등에 대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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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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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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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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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손해배상]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의 면책요건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의 의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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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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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환]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주식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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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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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乙이 모두 납부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丙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丁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丁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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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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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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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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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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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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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및 위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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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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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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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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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51486 해고무효확인등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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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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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교사죄]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도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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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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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세]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18두3775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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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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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조업정지]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58912 조업정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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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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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취소]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470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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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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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가맹점 부당지원행위 등]‘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19도1906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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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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