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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10686(본소), 210693(반소) 공유물분할(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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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163 |
| 3245 |
[용역대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다229192(본소), 229208(반소) 용역비(본소), 관리비반환 청구의 소(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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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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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0다27132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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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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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사용]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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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63 |
| 3242 |
[건물퇴거]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1다276256 건물 퇴거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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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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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재개발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1다310088(본소), 310095(반소) 건물명도(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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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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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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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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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손해배상]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06384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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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67 |
| 3238 |
[지방자치단체 입찰]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다20938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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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78 |
| 3237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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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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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21286 횡령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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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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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도4794 업무상배임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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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57 |
| 3234 |
[허위세금계산서교부]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0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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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57 |
| 3233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도1434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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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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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2 |
[마약거래방지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정범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방조범의 고의, 대법원 2020도78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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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