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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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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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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휴대전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 등의 직무발명,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지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18가합58690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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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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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손해배상]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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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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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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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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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47848 구상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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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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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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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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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대법원 2018다262653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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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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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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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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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에 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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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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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분담금]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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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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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집단적인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대법원 2016도1174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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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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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 업무방해죄]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6182 업무방해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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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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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상가입주자들이 상가 2층 화장실에 연결하여 이용 중인 수도배관을 분리하여 불통하게 한 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도2817 수도불통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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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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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7두716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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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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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그538 청산인의 선임 (마)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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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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