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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대법원 2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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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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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에 이른 후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는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판결 확정 전의 가집행선고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1다239905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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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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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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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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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손해배상]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69418, 2021다269425(병합), 2021다269432(병합)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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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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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 대법원 2022다204333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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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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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3744(본소), 223751(반소) 임금(본소), 약정금(반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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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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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3295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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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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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토지보상법 환매권]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환매권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이후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을 통한 환매권 발생 여부, 대법원 2023다31679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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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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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대법원 2024다211908, 2024다211915(병합), 2024다211922(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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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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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대법원 2024다229343 보증금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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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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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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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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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다236211 임대료 (사)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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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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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7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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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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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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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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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7722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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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3 |
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