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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7하,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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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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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집55(2)민,242;공2007하,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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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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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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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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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멸시효]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07하,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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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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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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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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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수수료]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집55(2)민,373;공2008상,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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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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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 [공2008상,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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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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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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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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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상장주식 양도]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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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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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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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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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의 이자 대여금[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집55(1)민,66;공2007.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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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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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대여금] [공2007.4.15.(2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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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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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계약해제인정]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공2007.5.1.(2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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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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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기한 경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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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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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손해배상]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집55(1)민,135;공2007.5.15.(27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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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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