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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15상,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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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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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규칙 당회결의]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및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공2014상,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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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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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유류분]증여나 유증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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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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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매 계약해제]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대금반환] [공2014상,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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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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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유치권]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4상,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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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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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점유권]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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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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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담배손해배상]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甲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乙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제조물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조물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4상,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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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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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제3채무자인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 사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는데, 질권자인 乙 회사로부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질권해제통지서를 받은 직후 질권설정자인 丙 회사에 예금채권을 변제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의인 甲 은행은 丙 회사에 대한 변제를 乙 회사에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 [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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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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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매매]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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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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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 [공2014상,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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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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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 하자]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신차 교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공2014상,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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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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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경력]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의 의미가 소위 ‘풀타임(Full-time)’(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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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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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징수]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의 의미,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3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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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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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해산명령불응죄에 있어서 해산명령 사유의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처벌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별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발령된 해산명령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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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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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중양도]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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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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