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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보험금 인정사례] 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의 조현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2두4367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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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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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후유증인 우울증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우울장애치료중 목맴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1다270555 보험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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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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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로 투신자살한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법2020나650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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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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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해당여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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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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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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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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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손해배상]갑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을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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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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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단체보험수익자 독립당사자참가의소송]해운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03%)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8927, 2021가단11217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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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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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사망 손해배상]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고관절골절상 등을 입고 관헐적 정복 및 내부고정장치수술을 받고 '골유합 불완전으로 인한 체 중부하 불가능' 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치료를 받던중 한달만에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급성신부전, 그 원인비외상성 횡문근융해로 사망의 종류 병사'로 사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76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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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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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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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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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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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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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살, 위험순직공무원]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하였다가 자살한 사안, 대법원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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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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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체결후 2년 경과한 이후 자살한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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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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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사망보험금, 치매 망상장해 자살보험금]주택의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이 사건 주택 중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사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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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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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과 산재보험금,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재해]회식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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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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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급경색 사망, 극심한 스트레스사망 업무상재해]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져 사망한 사건,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793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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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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