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한기정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운.행. 개.념.은. 자.동.차. 사.고.의. 피.

해.자. 보.호.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석.상.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 이. 글.은. 다.

음. 사.항.을. 중.심.으.로. 운.행.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을. 정.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명.

히. 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제.3조.의. 엄.격.책.임., 동.법. 제.5조.의.

강.제.책.임.보.험., 상.법. 제.726조.의.2의.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중.에.서. 운.행. 개.념.의.

정.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밝.혀.

질. 수. 있.다.. 둘.째., 운.행. 개.념.은. 자.동.차.가. 야.기.하.는. 위.험.의. 종.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주.체.(위.험.야.기.원.),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위.험.야.기.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논.의.해. 보.면., 자.배.법. 제.2조. 제.2호.

의. 운.행. 개.념.은. 자.동.차.운.행.자.의. 엄.격.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고., 운.행.이.란.

사.용. 또.는. 관.리. 목.적.과. 무.관.하.게.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공.

학.적. 위.험. 또.는. 교.통.공.학.적. 위.험.과. 관.련.하.여.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위.험.야.기.원. 면.에.서.는.

본.래.의. 고.유.장.치.설.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험.의. 종.류.나. 위.험.야.기.행.위.

면.에.서.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