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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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4. 5. 25.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 우○○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김□□,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김□□이 사망하는 경우 종신보험금 5,000만원, 신(新)재해사망특약 보험금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웰빙케어종신보험(고급형)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5. 7. 14. 05:40경 자신이 거주하던 ○○시 ○○구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12층 정도에서 케이블선을 놓쳐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15층에서 1층까지 오르내리곤 하는 모습이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된 바 있다.

나. 보험약관 내용 및 계약 당시의 고지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보험약관은 그 제32조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제33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의 해지원인으로 삼고 있다.

(2) 한편,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1. 1. 12.부터 2003. 5. 9.까지 알콜 의존성 증후군, 알콜성 간염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6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는 1997. 1. 18. 김□□의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김□□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004. 11. 20.까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김□□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같은 김□□의 병적인 상태와 입원 치료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청약서(갑2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전 알릴 의무｣ 란의 피보험자 관련 사항 부분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통원, 투약치료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 입원, 수술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각 “아니오” 항목에 “√” 표시를 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계약의 해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 12. 27. 원고에게 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2. 13.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보험약관 제33조에 의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2006. 2.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