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

◇ 서울고등법원 2003. 3. 11 선고 2002나 52482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2. 8. 27 선고 2002가합22576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 다 31168 판결 등 참조),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이를 인식한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확정적, 최종적으로 알게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