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뇌성마비진단보험금 고지의무위반]미숙아로 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3. 24. 선고, 2003나56566(본소), 2003나 5657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3. 7. 10. 선고, 2002가합9111(본소) 2002가합10135(반소) 판결

뇌성마비는 단일질환이 아니라 발달 중인 뇌에 대한 손상 때문에 나타나는 신경근육성 장애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으로서, 그 원인 중 태아의 미성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숙아로 출생했다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성마비 진단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모집인에게 피보험자가 미숙아인 점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모 이○○은 1999. 12. 17. 원고의 ○○점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의 외할머니 박○○에게 위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사랑나무 건강보험계약(증권번호 : 32713455,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계약자 및 만기보험금 수익자 : 이○○

(2) 피보험자 및 입원․장애수익자 : 피고

(3) 보험기간 : 24세 만기

(4)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소아마비,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20년 간 매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000,000원씩 지급 (20회 확정 지급)

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1. 6. 13.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위 보험금 지급사유인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