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부부관계상실 이혼 설명의무]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1144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나814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2. 11. 19. 선고, 2002가소9921 판결

이 사건 보험약관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관계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이 모집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보건대, 이 사건 보험은 그 명칭이 ‘OK 밀레니엄 부부형 보험’으로 법률상 부부임을 요건으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약관자체에도 기재되어 있어 특히 보험자 또는 모집인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4. 10.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양○○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무배당 OK 밀레니엄 부부형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오○○를 주피보험자로, 자신을 종피보험자로, 보험료 월 96,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정하여 가입한 후 같은 해 12.까지 총 9회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주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어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가 상실될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0. 8. 3. 위 오○○와 협의이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