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민동철, 허현희

피고, 피상고인 이○○

인천 ○○

피고보조참가인 신○○

서울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2나37541 판결

판 결 선 고 2004.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

귀 사이에 보디가드상해보험계약의 약관과 달리 오토바이 운행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직원의 기망이나 ○○귀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소송 계

속중인 2003. 9. 19. ○○귀의 승계인인 피고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

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

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또한, ○○귀 또는 피고가 위 개별 약정 당시부터 기망 또는 착오 상태에

서 벗어났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는 위 개별 약정이 체

결된 1999. 11. 16.경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

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취소권의 제

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에 적절하지 않다.

3.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

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면

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오토바이 운행중의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은 현대귀의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

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개별 약정이

면책사유를 피보험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도 효

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

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강신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고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