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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 [각공2014하,88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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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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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시효중단사유]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실효되는지 여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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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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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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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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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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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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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시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지 판단하는 기준,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 [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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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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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보험금] [공2003.6.15.(18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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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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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주계약이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의무의 이행 여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9.3.15.(7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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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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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丙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과 乙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채무부존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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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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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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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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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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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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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 [공2011상,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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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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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甲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가 乙 보험회사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丙이 자신의 점포와 다른 구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에서 운영하던 식당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丙의 전유부분과 임차부분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위원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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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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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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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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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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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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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어머니인 을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병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보험금] [각공2017하,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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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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