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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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5m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건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차량이 5m정도 움직여 앞차량을 충돌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하였다는 증명의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139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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