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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수리기준개선]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2022.10.20.
- 작성일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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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1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수리기준개선]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2022.10.20.
| 보 도 자 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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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10.21.(금) 조간 | 배포 | 2022.10.20.(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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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 책임자 | 팀 장 | 최진영 | (02-3145-7471) | |
담당자 | 조사역 | 한정원 | (02-3145-7473) | |||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 책임자 | 실 장 | 오승철 | (031-644-1614) | ||
담당자 | 팀 장 | 강승수 | (031-644-1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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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
주요 내용 □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기대 효과) 경미손상 차량에 대해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부품가격 하락 → 수리비 절감 →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됩니다. |
1 | | 추진 배경 |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高비용 수리관행이 고착
*【품질인증부품】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OEM부품】 자동차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가 제조한 부품
▶(해외의 품질인증부품 사용 현황) ’21년 전세계 부품시장에서 품질인증부품의 사용비중은 약 35% ※출처 : Grand View Research 등 |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 가능
*‘21년 중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物(대물, 자차)보험금(7.5조) 가운데 부품비는 42.7%(3.2조)에 달하는 등 부품비 변동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보험업계는 ‘18.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하였으나,
*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환급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 下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참고) 품질인증부품 인증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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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범퍼, 펜더 등 외장·소모성 부품 위주 인증대상 품목 예시
◦(인증현황) ’15.7월 최초 품질인증부품 인증 이후 ’22.4월 기준 1,768개 부품이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부품 공급시장은 성장하는 추세 품질인증부품 인증 현황(’22.4월) (단위 : 개)
◦(인증절차)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부품협회(인증기관)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성능·품질 기준 만족시 인증 *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시험실 시험(자동차기술연구소 등) → 최종인증 | |||||||||||||||||||||||||||||||||||||||||||||
2 | | 활성화 방안 |
| ≪ 기본방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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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창출로 중소 생산업체들이 다양한 품질인증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시 국민의 효익 증대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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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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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정의)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 ◦(대상 부품)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 ◦(경미손상 유형) 성능·충돌실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충격 흡수에 이상없는 3가지 경미손상 유형을 선정
➡(경미손상 수리기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경미손상 유형(유형➀~➂)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교체 없이 판금, 도장 등 복원수리만 시행 | ||||||||||||
가.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외관상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를 거부하고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갈등이 빈번
◦또한, 퍼티* 도포 및 샌딩 작업 등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일부 차량의 경우 교환수리비 보다 복원수리비가 더 비싸 경미손상 복원수리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
*소재의 굴곡 등을 제거하고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개선방안 |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경미손상 1,2유형은 기존 복원수리 유지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 적용 |
□ (대상담보)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단독 및 일방과실사고 한정)에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동 방안은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 → 다수 국민에게 혜택
※ ’21년 중 경미손상 제3유형에 해당하여 복원수리를 진행한 건(국산차)은 - 범퍼의 경우 전체 청구건(250만건)의 약 12.4%(31만건) -펜더의 경우 전체 청구건(110만건)의 약 51.8%(57만건) |
□ (적용대상 부품)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
경미손상수리기준 대상 부품 | 품질인증부품 주요 품목 |
▸(8개 외장부품)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 | ▸(주요외장부품) 범퍼, 후드, 앞펜더, 도어(앞, 뒤, 후면), 뒤펜더, 후사경 등 ▸(등화부품) 미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보조방향지시등, 보조제동등, 안개등 등 ▸(기능·소모성부품) 브레이크디스크,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컨컴프레서 등 |
□ (소비자 효익)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
□ (수리비 비교)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 → 동 제도 안착시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
◦(사례1)일부 차량의 경우 경미손상 제3유형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공임비가 많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면 복원수리 보다 비용이 절감* *예시 그랜저IG 프런트범퍼의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비용은 복원수리비에 비해 약 8.7% 낮음 ◦(사례2)보상실무상 높은 수리 난이도, 손상정도 관련 이견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시 수리비용이 크게 절감* *예시 벤츠 E-class 프런트범퍼의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비는 OEM부품 교환수리비에 비해 약 23.8% 낮음 |
☞ 수리비는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 AUDATEX) 상 평균작업시간 및 시간당공임 등을 기준으로 산출
나.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차량 수리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 사용을 주로 권유하고,
◦소비자는 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권유대로 OEM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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