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직업직무통지의무, 전화인터넷계약해지, 암보험보장범위 명확화, 보험료납입면제사유시 갱신보험은 보험료납부명시 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 험】

□ (현행) 약관상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경우만 예시로 제시되어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개선)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하여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제고(14.4.1. 시행)

*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

□ (현행) 일부 보험회사는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해지는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통신수단을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14.4.14. 시행)

* 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 가능

□ (현행) 암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품(특약)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상품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여 보장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불완전판매 최소화(‘14.4.1. 시행)

*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단순 면역증진을 위한 치료 또는 후유증, 합병증, 재발예방 등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 (현행) 보험가입 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갱신 시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개선)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도록 개선(‘14.4.1. 시행)

□ (현행)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상 자동이체 청구일(D-1)부터 보험회사의 입금확인일(D+2)까지 출금취소 및 환급이 제한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주기적 소액·대량 계좌이체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계좌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

□ (개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 자동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은행의 유선 확인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당일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14.4.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