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임 원 ￭ 견책,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2.10.31., 제재조치내용 -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임 원 ￭ 견책,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10.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임 원 ￭ 견책, 주의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 ∼ 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