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엽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개인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엽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제재조치내용 개인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엽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개인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주엽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5.5.31. ●●●●●

컨트리클럽(경북 군위군 소재)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2015.6.3.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6.4.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