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내용공개안,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5.,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개안,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5.,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금융감독원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1)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

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1월과 2019.2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하여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

일수 전체를 반영한 결과,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2)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가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암입원적용률에 적용

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

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7-75조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