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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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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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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 서울행법 2019. 8. 29. 선고 2018구합8214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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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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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행위로 손해배상청구]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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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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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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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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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업종제한 손해배상]상가1층 점포를 약국업종제한 분양하고 옆에 위치한 미분양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하여,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임대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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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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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물에 젖은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노래방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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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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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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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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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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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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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입회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8다237473 판결 〔입회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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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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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물품대금⋅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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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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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매니지먼트계약 약정]연예인인 甲이 乙과 甲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乙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甲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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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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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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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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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험금의 증여재산여부]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청구인 명의의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령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8서1267,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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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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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상속세]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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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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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인턴지원금] 청년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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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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