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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미다졸람 4ml주사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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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1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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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을 입고 요양치료중●●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패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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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30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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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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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30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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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베란다에서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무산소성뇌손상, 의도미확인의 교수, 압박 및 질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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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30 |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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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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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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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우울증으로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자살보험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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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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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살 손해배상]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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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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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우울증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하여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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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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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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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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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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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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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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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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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수류탄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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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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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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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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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악화되어 아파트에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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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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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업무스트레스로 목메 자살한 사건에서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신과감정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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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