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 |
[저작권 손해배상]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
관리자 |
2017.11.28 |
531 |
| 163 |
[골프장사고 손해배상]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관리자 |
2017.11.27 |
734 |
| 162 |
[학교폭력 손해배상]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17.11.27 |
494 |
| 161 |
[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관리자 |
2017.11.27 |
555 |
| 160 |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2017대법원판례
|
관리자 |
2017.11.17 |
496 |
| 159 |
[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리자 |
2017.11.01 |
1189 |
| 158 |
[화재보상 손해배상금]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
관리자 |
2017.11.01 |
594 |
| 157 |
[상해보험금]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736 |
| 156 |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
|
관리자 |
2017.10.03 |
414 |
| 155 |
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525 |
| 154 |
[수영장사고 손해배상]수영장에서 스타트를 하다가 물 속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 수영강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633 |
| 153 |
[스키장사고 배상책임]스키장 슬로프에서 활강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스키장 측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730 |
| 152 |
[헬스장사고 배상책임보험]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헬스장의 운영자에게 안전조치 불이행 및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7.10.03 |
1117 |
| 151 |
[영업손실 배상책임보험]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 수리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의 의미
|
관리자 |
2017.10.03 |
723 |
| 150 |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
관리자 |
2017.10.02 |
445 |
